Cover Story l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취임 5개월째를 맞았다. 강 장관은 지난 시간에 대해“기존 정책을 다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라 어깨가 무겁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는 데 큰 긍지를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여가부는 강 장관 취임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와 힘을 모아‘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체계 구축’에 앞장서는가 하면 우리 사회의 해묵은 숙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핵심전략 35’라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인‘가족친화인증기업’확산을 위해 올해 안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1,800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저 무의미한 공수표가 아닌 여가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더불어 액션플랜이 함께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단 한 가지라도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강 장관을 만났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장관 취임한 지 5개월째다. 소회를 밝힌다면. 여가부 정책 전반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장 곳곳을 직접 다니다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다. 19대 국회의원 당시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가부 업무 전반을 살피고 이해한 덕분에 현장관직에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 4년차에 취임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다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의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바라본 여가부와 현재 수장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여가부, 어떻게 다른가.

의원으로서 활동할 당시에는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좀 더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 막상 여가부에 들어와 보니 예산과 인력 등이 열악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음을 실감했다. 타 부처의 경우 산하기관도 많고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다양한데 반해, 여가부는 정책설계부터 민원 대응에 이르는 서비스 일체를 직원들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하기 위해 타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에 신경을 쓰는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여가부의 다양한 역할 또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특히, 숨겨진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도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과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출산·육아기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경력단절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간의 주요 활동과 더불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연말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11세 여자어린이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관련 부처 장관으로서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기부터 예비부모, 자녀 영유아기와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시기별 체계적인 부모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가령, 임신 시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활용하거나 군대 정훈교육, 대학 교양과목으로도 부모교육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올해 5월 처음으로 ‘부모교육 주간’을 신설해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롯데백화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민간과도 힘을 모아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초 하나를 키울 때에도 배움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데 하물며 자녀 양육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부모가 되는 일은 누구나 처음이고 서툴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더 나은 가정, 행복한 사회가 가꿔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과 가정은 인생이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양쪽이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화 만사성’이란 말처럼 가정 안의 행복이 바탕이 되어야 밖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일·가정 양립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어갈 핵심열쇠다. 흔히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자녀를 적게 낳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 선진국 사례가 말해주듯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고용률의 상승은 출산율과 경제성장률도 함께 동반 상승시킨다. 최근 기업경영진들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많이 아쉽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최근 ‘핵심전략 35’라는 구체적인 일·가정양립 실천방안을 담은 종합안내서를 만들어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와 일·가정 양립 실천 우수기업 사례 등을 총 망라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6월부터는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 경영진의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가정의 양립의성공을 위해서는‘여성’이 아닌‘가족’즉,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육아문제는 워킹맘의 가장 큰 고민이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나 유연근무제 등도 도움이 되지만 일과 가정의 올바른 양립은 가족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에 여가부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 할 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에 자녀와 교감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아빠의 육아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엄마와 공동육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빠의 역할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아빠의 달’ 제도가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이래 남성육아휴직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남성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를 차지했는데, 올해 1분기는 그 비율이 6.5%로 늘었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대개 남성)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여가부는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들의 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여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임신·출산 단계별 아빠의 역할 및 육아정보를담은 ‘초보아빠 수첩’을 제작·배포해 임신단계부터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임직원들의 창의성과 업무 효율을 높임은 물론이고 애사심도 키울 수 있다.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갖추고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경영성과에도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양성의 다양한 시각이 담긴 의사결정이 기업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일·가정양립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여가부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우리사회는 육아휴직제나 유연근무제 등 제도설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반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보수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제대로 일·가정의 양립이 안 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인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시퇴근 정착 등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 인증과 함께 주요 은행 투·융자 대출시 금리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112가지에 이르는 각종 경영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해마다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인증기업수가 42% 증가한 1,363개사를 기록했다. 여가부는 올해 1,800개사를 목표로 하고 기업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컨설팅과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부문 선도 아래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확산될수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현장체감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경력단절 문제는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경력단절이 되면 몇 년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소득이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과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출산·육아기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경력단절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것이 바로 ‘기업대체인력공급 강화’이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도 포함되었듯이 정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기청, 자치단체, 민간단체 인력뱅크 등이 함께하는 ‘대체인력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대체인력 공급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체인력채용 지원 규모는 1,274명에 그쳤지만, 이를 통해 내년에는 1만 명 규모로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 소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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