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정책이란 개념은 모호하다. 일자리는그 자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진 것이기보다 경제성장의 결과물로서 시장에서 창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정책(employment policy)을 국가의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실천적 계획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사용자와 고용자 조직 등을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협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부터인가 일자리를 몇 개 만든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공약이 되면서 무책임하고 불가능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한 후보의 소방·경찰·복지 등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창출 공약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공약은 결국 여론의 비판에 밀리면서 해당 후보는 공약을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프닝은 후보자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니 그에 맞추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이나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전략도 없이 단지 득표 전략으로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 5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수 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월급도 문제이지만 퇴직 후 연금까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까지 높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만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 80만 개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머니는 지속적으로 털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 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 지표 중의 하나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줄여야 한다. 혁신은 정부가 예측하여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불확실성이 높아 재정 투입 대비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경직적인 관료 들이 지배하는 정부는 기술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기술혁신은 일종의 ‘비약’의 과정이기 때문에 경직적인 행정체계는 혁신을 주도할수 없다. 실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혁신과 산업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에 기반을 둬야 제4차 산업혁명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다. 초연결성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은 정부가 개입해야 할 영역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허가 업무의 경우 인공지능 로봇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부정·비리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납세, 금융 등 데이터가 모두 연결되어 개인별 데이터베 이스가 구축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개인들에 대한 조세부과액이나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결정하면, 급여의 부정 수급도 줄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도 경감될 것이다. 소방이나 경찰과 같은 업무 위험이 큰 분야에 전문로봇을 투입하면 인간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인력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정책이나 사업마다 관련된 빅데이터가 수집되어 분석되면 복잡한 정책 결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