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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상 쟁점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7년 06월호, 제148호 | 승인 2017.05.30 09: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 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기간제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간제 근로자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각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목적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기간제법상 단기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횟수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업주에게 기간제법에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상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 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기간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지만 지방·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 각급 법원의 판례들에서는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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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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