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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7년 07월호, 제149호 | 승인 2017.06.27 15:04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해주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에 대하여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 가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회사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가 1년간 출근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15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다만, 최초 입사한 지 최초 1년이 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고, 만약 해당 직원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었던 연차유급휴가 중 근로자가 사용한 개수가 있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 가에서 차감하시고 부여하시면 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고 최대 25개까지 가산되며, 연차유 급휴가는 발생한 시점부터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종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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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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