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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별 HR 이슈
김진술 KAYEN컨설팅 대표노무사 | 2017년 07월호, 제149호 | 승인 2017.06.27 15:34
비정규직이란?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계기로 당분간 비정규직을 키워드로 하는 논의와 공방이 노사정 간 끊이지 않을 듯하다.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는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찾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정규직의 반대 개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개념의 구체적 정의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히곤 한다.이런 반응이 충분히 가능한 건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닐뿐더러 더욱이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이다.필자와 함께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정의해 보기로 하자. 非정규직은 정규직의 반대 개념이니, 양자를 구분해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자.정년 적용, 직접고용, 주 40시간 근무 이렇게 3요소로 정규직과 비정 규직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7년 1월부터 전 사업장 대상으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적용 되고 있고, 근로계약의 기간 한도는 2년이다. 따라서 2년 이하의 근로 계약 당사자(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60세의 정년이 보장된다. 이기준에 따르면, 2년 이하 근로계약 당사자는 비정규직으로, 정년이 적용되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구분된다.두 번째 기준으로 직접고용 여부를 들 수 있다. 회사가 직접 채용해서 사용하는 직원을 정규직이라 하며, 직접 채용하지 않더라도, 간접고용 계약인 파견계약이나 도급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파견직원이나 도급직원이 비정규직이 된다.끝으로 주 40시간 근로라는 기준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근 로시간이 주 40시간이니,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통상근로자이자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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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KAYEN컨설팅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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