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기폭제로 촛불정국으로 분출되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소통을 중시하는 것 같다. 새로운 청와대는 소탈한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화기애애한 사진을 연일 방출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 같은 사진들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좌·우파 정부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은 1년여 이상에 걸쳐 전문가 및 국민과의 풍부한 소통을 걸쳐 완성된다. 우파인 사르코지 대통령의 수도권 발전 계획인 ‘그랑파리’ 정책이나 좌파인 올랑드 대통령의 혁신경제를 위한 ‘디지털 공화국’ 정책은 모두 정부의 기본구상이 발표된 후 1여 년에 걸친 다양한 형식의 공청회와 워크숍, 전문가들의 연구 등을 거쳐 전략적 관점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관련법을 의회가 제정하였다. 아마도 프랑스의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회문화적으로 정립된 국민들의 광장민주주의의 힘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고리1호기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아니라 향후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발 빠른 관료들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 적으로 중단시켰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같은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서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