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20주년이 되는 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백가쟁명 (百家爭鳴)식으로 처방이 나왔지만 그중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은 두 가지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외자 유치’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강요한 ‘그들만의 스탠더드’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외환 보유액 고갈로 빚어진 위기국면에서 외자 유치는 그야말로 지선(至 善)의 당위였다. 위기 극복에 나선 김대중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랬다.

성과는 바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외자 유치 규모(신고 기준)는 88억 5,850만 달러로 한 해 만에 27% 늘었다. 1999년엔 155억 4,460만 달러로 전년보다 75%나 증가했다. 기업들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가 문호를 적극 개방한 덕분이었다. 이후 부침이 있었지만 지난해 외자 유치 총액은 모두 213억 달러로 1997년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는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역차별 논란에 반외자(反外資) 정서 고개 작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나는 데 그치더니 이후 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올 들어 3분기 때는 작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다.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의향을 반영한 것인 만큼 외국 인들이 한국에서 ‘기회’보다는 ‘위기’를 더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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