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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8년 01월호, 제155호 | 승인 2017.12.29 11:59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함이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균등처우를 명시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으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작업조건’을 제시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큰 우리의 노동 현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하는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위 원칙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기간제법 등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등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와 관련하여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유사 업무(동일 가치 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의 판례는 ①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정규직 등 비교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② 수행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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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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