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5.29 금 18:22
상단여백
HOME 인사관리 HRM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8년 4월호, 제158호 | 승인 2018.03.29 10:03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명시하여 1주 최대 근로시 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1주의 의미와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주 12시간 한도 내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일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단,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에 추가로 휴일근로를 한다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그로 인해 기존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휴일근로를 활용할 경우 1주에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1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하지만 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7호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1주 7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개정안에 따라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갑작스런
icon더 보시려면 결제가 필요합니다.
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저작권자 © 월간인재경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구독신청광고안내불편신고이용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817호 (06121)  |  대표전화 : 02-863-8662  |  팩스 : 070-7813-157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남, 라 00963  |   발행 : (주)온크미디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성열
Copyright © 2020 월간 인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bouthr@naver.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