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노사(政勞使) 합의가 출발점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2012년 말에 수상이 된 후, 일본경제를 반드시 재흥(再興)시키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과 의지를 보이면서 개혁중 심형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은 2016년 하반기부터는「 일하는 방식 개혁」, 즉 노동분야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政勞使會議’(한국의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 법률안이지만,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야 간의 정쟁(政爭)으로 지연되는 양상이다. 물론 政勞使會議에서는 노사 간의 빅딜이 논의되었다. 경영계에서는 「재량노동제」와 「고도(高度)프로페셔널제도」를,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장시간노동시정」을 상호 빅딜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한 재량노동제의 완화는 후생노동성의 부실한 통계조사로 인하여 이번 회기에서는물 건너간 상태이다. 따라서 경영계로서는 고도프로페셔널제도만큼은 꼭 법안이 성립되기를 바라지만, 이것마저 국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태클을 당하고 있는 꼴이다. 일본판 미국의 White-collar Exemption제도이다. 탈(脫)시간급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과로사법, 잔업수당제로법 등으로 혹평하면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2018년 6월 5일, 참의원 국회 심의에서 후생노동성 장관은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서 평가를 받는 ‘근로방식’을 희망하는 근로자 니즈에 응답하기 위해, 일과 생활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노동시간과 임금 사이의 고리를 끊겠다”는 발언과 더불어,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