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녹고 있는 한중 경제 냉각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5년 동안 양국의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품무역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에서 2015년 26.0%로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23.4%로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20%대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한중 FTA가 발효되며,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비록 2017년 사드갈등으로 한중 간 경제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된 바 있지만 동년 10월 양국 간 외교적 합의뿐 아니라,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사드갈등은 점차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22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비로소 개시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후속협상이 얼마만큼 한중 간 경제협력의 미래를 가늠할지 기대된다.

 

변화하는 한중 경제관계

한중 경제관계의 촉발은 무엇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외 개방이 빨라지면서일 것이다. 중국의 외투자금을 활용한 경제 발전 전략은 2000년대 중국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덕분에 우리 경제도 큰 혜택을 받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중속성장 기조로 돌아서면서 과거에 느꼈던 중국 시장의 매력도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어서다.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세계 공장은 어느새 값비싼 시장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질적 전환에 따른 성장 둔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7)에 따르면, 연평균 10.6%의 고성장이 지속된 후진타오 집권기인 2003~2012년 동안에는 한국과 중국의 실질 GDP간 동조성은 0.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시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막대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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