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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년 월호, 제161호 | 승인 2018.07.01 23:32
Q.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포함이 되는 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상여금과 식비 등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사업장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4% 상승했으며,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와 비슷하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 6,470원 보다큰 폭으로 상승(약 16.4%) 하였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4.345주=208.56시간)에 최저임금 7,530 원을 곱한 1,573,770원이 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미달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산출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시면 됩니다.한편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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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사 입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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