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순서 > Ⅰ. 근로시간 단축 개요 및 영업직군 간주 근로시간제 Ⅱ. 관리직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연구개발직군과 재량근로시간제 Ⅳ. 생산직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이슈와 쟁점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논란 등이 뜨겁다.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사실상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탄력적 업종별 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앞으로 논의를 거쳐야 겠지만 201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