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앞에 드리워진 부실통계의 그림자

기준 금리 -0.1%로 대변되는 금융통화정책의 완화와 엔저, 기업 수익 역대 최고치, 유래 없는 투자 및 고용시장의 호황, 사상 최대 관광객 유치 등으로 전후 최장기 경기 확장을 달성하면서 적어도 지난 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아베노믹스’의 과오를 논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통화정책의 유래 없는 완화와 재정 건전성 개선 지연 등에 대해서는 아베내각 출범 이전부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을 뿐 최근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논의들은 다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굳이 비판을 하자면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퍼즐인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증대 현상이 피부로 느낄 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일본 전체 경제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가계의 체감경기는 그만큼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일본 국민들이 아베노믹스로 정말 일본경제가 좋아졌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또 아베내각 입장에서는 마지막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의구심에 기름을 쏟아 부은 사건이 지난해 연말에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아베 내각의 마지막 아픈 손가락이 치유되었는지를 판가름하는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 부정조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매월근로통계를 통해 피용자수와 근로시간 및 임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 동향 파악뿐 아니라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고리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바로 이 자료가 표본 오류로 인한 통계 불일치는 물론 데이터의 폐 기 또는 분실로 과거 8년(2004~2011년)에 걸친 데이터를 재집계할수 없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결국 지난 2 월 8일에는 후생노동성이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매월근로통계 실질임금 증가율 0.2% 상승을 두고서도 비판이 일었는데, 야당은 오히려 0.4% 하락한 것으로 추계되는 것으로 볼 때 집권 내각이 제대로 된 통계를 밝히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국토교통성도 건설 시공액을 부풀리는 등 건설업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통계가 담긴 건설공사통계를 과거 약 2년에 걸쳐 부정 집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일본의 주요 기간통계의 40% 정도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