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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번진 현대화폐이론(MMT) 논쟁GLOBAL REPORT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협력실 이사 | 2019년 07월호, 제173호 | 승인 2019.06.27 10:14
일본은 지금 논쟁 중최근 일본에서는 오는 10월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한 소비세를 둘러싼 논의를 시발점으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다. 이는 지난달 초에 열린 일본 의회 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긴축재정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뿐이며, 일본은 필요한 만큼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며 1%에도 못 미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인상을 실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일본 재무성이 발끈하고 나서면서다. 이 자리에서 아소 타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현대화폐이론의 실험장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고 한 데 대해 자민당 내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의원이 다시 ‘일본은 이미 현대화폐이론을 실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급기야 지난 4월 17일에 일본 재무성은 ‘우리나라(일본)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대화폐이론이 일본에 적용될수 없는 이유를 재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아베노믹스 도입 초기 분위기를 거론하며 돈을 풀어도 부작용은 없었다는 말을 했다가 다시 소비세인상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아베총리의 모호한 태도까지 겹쳐 논쟁이 가히 점입가경에 이를 지경이다. 도대체 현대화폐이론이 뭐길래 일본에서 이토록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일까?현대화폐이론이 뭐길래현대화폐이론은 1990년대 들어 미국 미주리대학의 랜덜 레이(L. Randal Wray) 교수와 미국 뉴욕주립대학의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 등에 의해 주장된 학설로, 통화발행권을 가진 국가는 채무를 갚기 위해 화폐를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자로 국가가 파탄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만약 화폐량의 증가로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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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협력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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