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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Ⅱ
이재진 University of Exeter, 연구원 | 2019년 08월호, 제174호 | 승인 2019.07.29 16:47
< 연재 순서 > 1)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본 과거 고용관계 변화와 정책적 방향 2) 사회적 관점의 일자리 변화에 따른 고용관계 3)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미래 고용관계 고용관계를 단순히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국한시키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정치, 사회, 그리고 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고용관계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령화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긱 이코노미 경제체제가 등장함으로써 고용관계에 있어서 어떤 측면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인구통계학적 변화, 고령화한국의 경우 저출산,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로 인해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국내 인구 구조가 고용시장 및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고용을 구성하는 고용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구조와 사회 전체적인 고용경제 흐름에도 대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40세 이상의 고용 비중이 확대 되면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불확실성이 높은 20대의 경우 고용 비중이 낮아지면서, 총고용의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상황은 다른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사람들 중 일하는 비율이 2022년 32%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제도적으로 혹은 개인의 은퇴 준비와 설계가 부족한 점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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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University of Exeter,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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