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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9년 11월호, 제177호 | 승인 2019.11.08 10:36
지난 8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의 어려움을 여성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는 근로자 모성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기간과 형태를 개편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3~5일)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으 로,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유급 10일로 확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2. 청구기간 확대또한 산후 3개월은 산모가 신체적으로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고 정신 적으로는 영아와 새로운 가족 구조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산후 90일로 확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출산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한 날부터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습니다.3.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출산휴가급여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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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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