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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 2019년 12월호, 제178호 | 승인 2019.12.06 11:29
Q. 저희는 파주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무급휴직, 근무시간 축소 등도 고려하고 있으나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 달리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정리해고를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식 시키는 해고는 크게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 자의 형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그리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구분됩니다.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불리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 를 의미합니다.경영상 해고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하고,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1.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기존에 대법원은 즉각적으로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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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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