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정권 엔저 기조ㆍ원화강세... 국내 수출기업 비상 일본이 공격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상승 폭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의 원화 환율은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무한 유동성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2013년 초 ‘화폐전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상하는 2013년 3% 성장도 환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12월 16일 있었던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엔화 약세는 더욱 거세졌다. 자민당의 경제공약 중 가장 급진적인 부분은 통화정책이다. 아베 총재는 무제한적 화폐 발행을 통해 엔고 현상을 막고, 일본은행의 건설국채 직매입 등으로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사실상의 ‘화폐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한 것과 동시에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은 한국 수출기업에는 악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엔ㆍ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엔까지 상승하면 한국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1.6% 줄어든다는 분석도 내놨다. 아베 정권은 현재 0% 안팎인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생산, 투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제시하고 있어 당분간 엔화 절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근린궁핍화 정책 (Beggar My Neighbor Policy) 타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국의 번영이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국제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이웃나라 거지 만들기(Beggar thy Neighbor)’라고도 한다. 영국의 여류 경제학자 J.V.로빈슨이 명명한 것으로‘상대방의 카드를 전부 빼앗아 온다’는 트럼프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환율인상·임금인하·수출보조금 지급 등으로 수출을 증진시키고 관세율인상·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삭감·억제하여 자국의 경기나 고용상태를 개선하는 대신 타국에는 실업 증가와 경기 악화를 야기하게 된다. ◆ 한국 중견기업 규모, 세계 최저 수준 국내 중견기업 규모가 전체 기업체 수, 매출,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월 2일 코트라가 발간한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312만5,457개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은 1,-291개로, 비중으로 치면 0.04%에 불과했다. 반면 세계 주요 경제국의 경우 중견기업 분류 기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들 파워’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100만~5,000만 유로(약 700억 원)가 중견기업 기준인 독일은 전체 360만개 기업 가운데 43만개(11.8%)가 이에 해당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전체 1,000만개 기업 가운데 45만개(4.4%)가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가장 비중이 높은 축에 속했다. 중국은 연 매출액 2,000만~4억 위안(약 680억 원)을 중견기업으로 본다. 연 매출액 10억 엔(약 1,200억 원)으로 우리나라와 기준이 비슷한 일본은 180만개 기업 중 6만6,000개(3.7%)가 중견기업에 속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잘 나가는 것은 세계 최강의 중견기업 파워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산업구조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견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견기업의 기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중견기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다른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중소기업 졸업 기준은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두 가지가 있으며 양적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은 3년간의‘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질적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을 졸업해 유예기간 없이 중견기업에 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