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EPORT - 일본]

한국과 일본의 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먼저 결정된 곳은 한국이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5일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8월 23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심의회가 확정한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2022년 10월경 적용, 시급)이 961엔이라고 발표했다. 1년 전의 930엔보다 3.3% 오른 금액으로 시급방식으로 고시된 2002년 이후 최대의 인상액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매년 7월 말 인상 폭을 결정하면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사정을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평균인상률은 한국이 8.6%로 일본의 2.0%를 4배 이상 상회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이 일본을 밑돌았던 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조정했던 2020년(한국 2.9%, 일본 3.1%)뿐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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